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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車제조사 4곳과 배출가스 규제강화 협약

입력 2019-07-26 03:01:19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개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이날 포드, BMW, 폭스바겐, 혼다 등 4개 제조사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연비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 가운데에는 제조사들이 캘리포니아주 배출가스 규제 당국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포드를 비롯한 4개 제조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산 차량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통일된 연비 요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연비 기준을 2020년 이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2025년까지 갤런당 연비 효율을 배 이상으로 강화하려 했던 규제 기준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중앙정부가 주 당국의 규제 권한을 침해했다며 기존 방침대로 연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서로 다른 연비 기준을 주장하는 것이 제조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제조사에 따르면 연비에 따른 차량 설계에만 수년이 소요되는데, 그간 오바마 행정부의 연비 기준에 맞춰 자동차 생산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내 10여 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연비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들은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추가적으로 협약에 참여할 제조사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협약을 수용할 경우, 향후 자동차 제조사들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자동차 생산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악관은 캘리포니아주와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밝히며 "개별 주(州)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한 규제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협약이 법적 효력보다는 제조사의 자발적인 규제에 머무른다는 점,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안보다는 엄격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규제안에 비하면 완화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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