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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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1100만명 구제법안 민주당 상세 내용 발표

입력 2021-02-19 13:49:01
이민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민 단체가 연방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


 
서류미비 이민자 1,100만 명에게 8년 안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사상 최대 이민개혁안이 추진된다.
 
민주당은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연방의회에 제안한 ‘미국 시민권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1일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 이민자가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체자 신분이 된 추방유예(DACA) 청소년 신속 구제안 ▲영주권 적체 해소안 ▲국경장벽 건설 없는 국경보안 강화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영주권 카드 등에 사용되는 ‘에일리언’(외계인이란 뜻으로도 쓰임)이란 용어도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대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국경 장벽 건설은 중단된다. 대신 국경에 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입국심사를 비롯해 밀입국 및 마약밀수, 인신매매 등 중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다만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태여서 의회 인준 과정에서 양당의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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