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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대거 장관 발탁… ‘인사 난항’ 돌파

입력 2017-05-30 17:50:02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내각에 발탁했다. 현재까지 6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초대 내각의 의원 기용 비율이 김대중정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역 의원을 앞세워 인사 난항을 돌파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청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영남 지지층 강화 의도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 핵심 공약을 담당하거나 박근혜정부의 실정이 드러난 부처에 여당 의원을 전진 배치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부겸(59·4선)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현미(55·3선)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춘(55·3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도종환(63·재선) 의원을 지명했다.

행자부와 국토부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 강화와 도시재생 사업을 각각 전담하는 부처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는 개헌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권력구조 개편을 약속했던 다른 후보와 달리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대통령 권력 분산을 강조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매년 10조원을 투입해 달동네 등 노후 도심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와 문체부는 세월호 참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홍역을 앓았다. 김영춘 후보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을 맡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기간 연장 협상을 담당했다. 시인 출신인 도 후보자는 순수 예술계의 자율성 복원이라는 사명을 완수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집권여당 의원인 만큼 강력한 업무 추진력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선 이상 여당 중진이 대거 입각한 것은 인사 난항 돌파 성격도 있다. 역대 현역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상과 달리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현직 의원을 중용해 내각 구성을 조기에 완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는 무관하다. 준비됐던 대로 인사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김영춘 후보자 발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남권 공략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김영춘 후보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직을 곧 사임할 계획이다.

김대중정부 초대 내각은 17개 부처 중 현역 의원이 8명(47.1%)이었다. 노무현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입각 당시 의원직을 사퇴했던 한명숙 환경부 장관을 제외하면 18개 부처 중 2명(11.1%)뿐이었다. 박근혜정부도 17개 부처 가운데 2명(11.8%)이었고, 이명박정부는 현직 의원을 지명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차관 인사 등 후속 인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미 대부분 부처에서 검증 작업이 마무리돼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구 이종선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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