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13년째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17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백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있다”고 기술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쓰시마 교스케 주한 일본국방무관을, 외교부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각각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지난해보다 더욱 강조했다. 백서는 북한 핵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북한은 다섯 차례 핵실험으로 기술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백서는 또 북한 핵·미사일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라는 지난해 평가에 덧붙여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새로 추가했다.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화성 14형’은 “최대 사거리가 최소 5500㎞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했다. 올해 백서는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