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무엇보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할 수 있는 현대전 승리의 전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미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국방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신임 군 수뇌부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제 우리 군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군사 대응태세를 이른 시일 내 보완해 달라.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현대전 전력을 강조함에 따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앞선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군 수뇌부에게 고강도 국방개혁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을 조금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제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 수뇌부 인사로 인해 나온 육군 소외론도 부인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부터 군 지휘부 인사까지 육해공군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육군이나 육사 출신이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군의 중심이 육군이고, 육사가 육군의 근간이라는 것은 국민께서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고식에는 김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제1야전군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과 이들의 배우자가 참석했다. 군 장성 진급·보직 신고식에 배우자가 동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