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한·미 간 굳은 합의”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대북 군사 옵션을 실행하려면 당사국인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고조되던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취지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설령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해선 “북한을 압박하려는 단호한 결의”로 평가하고 “군사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말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전쟁 위기설을 거듭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자 중심의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기자 질문에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갖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한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가 사회문제가 된 건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라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강제징용자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 관계의 현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청구권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도 전했다.

권지혜 장지영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