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모르고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 문제로 곤혹스러워하던 유럽이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기 전 아프리카에서 ‘중간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난민 정책을 내놨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4개국 정상과 이드리스 데비 차드 대통령, 마하마두 이수푸 니제르 대통령, 파예즈 세라지 리비아 총리 등 아프리카 정상들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을 갖고 “아프리카 차드와 니제르에서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 정착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새로운 난민 정책에 따르면 유럽은 유엔난민기구와 차드·니제르 당국에 등록된 난민에 한해 합법적으로 유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정상들은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차드와 니제르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 통제를 유럽이 돕는 것에도 합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난민 위기는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 공동의 과제이며 연대, 인권,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범죄조직의 불법 이민 장사가 지중해를 공동묘지로 만들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EU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6000만 유로(약 813억원)를 추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내놓은 난민 대책은 ‘폭탄 돌리기’일 뿐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아 관련 국제기구 브레드포더월드는 “유럽이 그들의 의무를 난민을 책임질 의지나 능력도 없는 국가들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정상회담은 아프리카의 국경을 강화하고, 리비아 해안 경비대 인력을 확충하고, 불법 난민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구호단체의 활동을 막도록 한 유럽의 승리”라고 비꼬았다. 인권단체들은 유럽과 아프리카 정상들이 내린 결정을 “위험한 흥정”이라고 우려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