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독신세(獨身稅)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독신세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것이 골자다. 독신세에 대한 논의는 2004년 자민당의 시바야키 마사히코 중의원의 제안으로 불이 붙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일본사회에 있어서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정책제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관련 서적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으며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대한 관심과는 달리 대부분이 인구감소 사회의 과제를 논하는데 그칠 뿐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 ‘미래의 연표’에서 인구·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인 저자 가와이 마사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데이터에 기반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아울러 제시하는 정책제안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약 100년간, 연대순으로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저자는 종래의 인구확대노선에 따라 진행돼 온 국가운영방식을 대신해 인구감소에 기초한 국가전략을 제시한다. 지방소멸, 사회파탄, 국가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종래의 대책 없는 낙관론과 무관심에 비판의 칼날을 세운다. 저자의 이러한 경고와 정책제안은 예상보다 가파른 인구감소 파도에 휩싸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교토=유혜림 통신원(교토대학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