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주장과 비슷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주목
“미·중 공동 번영하는 관계로
한국이 매개하는 역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북한이 핵 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를 미국 등과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무기 개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먼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우선 1단계로 핵 동결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떤 상응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대화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먼저 중단하면 상응조치를 국제사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한 ‘쌍잠정(雙暫停) 중단’과 비슷하다. 중국의 쌍중단과는 단계적 절차를 밟는다는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방미 당시 간담회에서는 “북한의 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은 연계할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접근법이 선회한 것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도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공동 번영하는 관계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북한이 한국, 미국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시작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우리가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포맷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양국 간 연합방위라는 근본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해도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