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결국 부결됐다. 연방 상원이 지난 26일 실시한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필요한 60표에 부족한 표를 받고 실패했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찬성 45표, 반대 55표를 받았다.
상원의 4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투표 전부터 당론으로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할 것을 천명해 전원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화당은 상원 52석 가운데 7명이 이탈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공화당 내 반대표는 테네시 주의 라마 알렉산더, 웨스트버지니아 셸리 무어 캐피토, 네바다 딘 헬러, 알래스카 리사 머코우스키, 오하이오 롭 포트먼 메인 수잔 콜린스 등이다.
뇌종양 치료를 위해 애리조나에 머물다가 2주여 만에 워싱턴 의회로 돌아온 애리조나 존 매케인 의원도 반대에 표를 던졌다.존 매케인 의원은 혈전
수술자국이 선명한데도 참석해 투표를 행사했다.존 매케인 의원은 "나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대해 토론하자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법안을 수정할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금 같은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 지금의 법안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은 이전부터 폐지 법안에 대해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토론을 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는 공화당 지도부가 제시한 법안의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법안에 대한 토론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언제든지 공화당이 새로운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없다며 당내에서 다양한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도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공화당 지도부가 26일 오찬모임을 갖고 부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케어의 내용을 상당부분 유지하되,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함 의무가입 조항과 의료도구 과세조항 등 법안의 일부 만을 폐기하는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 법안을 공화당 지부에서 대안으로 거론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대처하는 내용이 없이 단순히 오바마케어만 폐지하는 내용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날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향후 2년 이내 대체법안을 입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초기부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케어' 통과를 추진해 왔으나 실패했다. 이후 새로 대안으로 대체입법 없는 무조건적인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상정했었다. 콜린스 의원등 3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이 일찍부터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공언해 온 상태였다.
구미경 기자 ku@kukminus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