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장성 및 군사전문가들과 협의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우리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대 파장이 일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지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조만간 개정된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내에서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갈려 치열하게 공방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69년 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 내 인종차별을 철폐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반(反) 트랜스 편견을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군 복무를 막는 트럼프의 결정은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용감한 개인들에 대한 비열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일은 중대한 정책 발표가 왜 트위터를 통해 나오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면서 "현행군 의료 및 준비태세 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라도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싸우고, 훈련받고, 배치될 능력이 있는 군인이라면 내쫓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오와주의 공화당 하원의원인 피터 킹 의원은 "우리는 군대를 갖고 시험할 필요가 없다"며 "게다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재정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만일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이미 커밍아웃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처우에 대해 혼돈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 아래서 지금처럼 의료혜택을 계속 지원할지, 강제로 군대에서 퇴출해야 할지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발언은 제임스 매티스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참모들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오바마 지우기'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전격적으로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이미 군복무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편하게 드러내는 것은 물론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미군 내 트랜스젠더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에 추정에 따라 군인 130만 명 가운데 트랜스젠더는 현역의 경우 2500명에서 7000명, 방위군의 경우 1500명에서 4000명 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현재 250명의 현역 군인이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성전환 허가를 받았거나 현재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 기자 ku@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