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주 법무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선언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폐지 발언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AP통신 등 주류언론사들은 뉴욕과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델라웨어, 컬럼비아특별구(DC),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주 등이 뉴욕 동부 연방지 방법원에 다카폐지와 관련해 소송을 냈다고 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 방침에 재고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1차 반 이민정책 직후에도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워싱턴주 주 법무부 밥 퍼거슨 장관은 “다카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일면”이라며 “연방정부의 행동은 이민자의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방정부에 대한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지난 1, 2차 반 이민 행정명령 논란 때에도 행동을 같이 했던 곳들이다. 반 이민 행정명령을 놓고는 워싱턴, 하와이 주 등이 소송을 주도했고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지방법원 판결도 하와이 주에서 나왔다. 하지만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폐지정책을 흔들림 없이 주도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들을 백악관 오벌 오피스로 초청한 모임 직전 한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 다카 폐지를 재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일 “이제 의회는 미국인 일자리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있는 이민개혁을 추진할 기회가 됐다”며 다카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에서도 “의회는 이제 다카를 합법화하기까지 6개월이 남았다. 그들이 못하면 내가 이 이슈를 재검토(revisit)할 것”이라고 올리기도 했다. 한편 ‘다카’의 대상자 약 80만 명 중 13%가 캘리포니아 주 LA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6월 도입된 다카로 올해 3월까지 78만 7580명이 미국 내에서 체류 또는 노동허가를 받은 상태다. 이들 중 28.3%인 22만 2795명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텍사스로 15.8%, 뉴욕 주는 5.3%로 세 번째인 것으로 분석됐다.

거주 시로 다시 분류하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에 13%가 몰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 휴스턴으로 4만 4000명, 전체 5.6%가 거주하고 있다. 수혜 대상자를 연령대로 보면 9세 또는 그 이하 연령대가 50.7%로 가장 많고 20세에서 24세 사이가 32.8%, 25세에서 29세 사이가 14.5%, 30세 이상이 2%순이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통계 자료를 통해 2012년 현재 1684명으로 시작한 다카 승인은 다음해인 2013년 47만 521명으로 폭증했고 2015년에는 가장 많은 51만 289명이 승인 받은 것으로 발표했다.